2010. 11. 24. 15:02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한반도의 운명

연평도에서 북한군이 연평도에서 훈련중이던 우리 군과 주민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목숨을 잃은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에게 삼가 깊은 애도를 표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현정권의 강경일변도의 대북관계노선이라는 환경 속에서 김정일-김정은 후계구도의 안정화라는 동기에서 나온 계산된 행동이었다. 아울러 G20정상회의 이후 터져나오리라 예상되던 정부여당의 악재들이 이 도발을 통해 한동안 묻힐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남북한 집권층의 상호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사전교감이 있었든 없었든, 결과적으로 이번 연평도 사건을 통해 북한 집권층은 내부 반발을 잠재우면서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고화하고, 남한 집권층 역시 대중의 증오심과 분노를 북한으로 돌림으로써 지지층을 재결집시켜 집권 후반기의 동력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1)

한반도의 집권세력들이 희생양을 만들어 기득권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관행은 슬프게도 벌써 두 세대를 이어온 오랜 버릇이다. 남한은 북한에게, 북한은 남한에게 서로 희생양노릇을 떠넘기고, 남북한은 각기 내부적으로 또다른 희생양을 만들어 긴장을 조성하고 거슬리는 의견을 묵살하고 '정의와 역사의 이름으로' 처단함으로써 자기 체재를 유지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정의라고 하겠는가. 이런 걸 두고 역사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희생양만들기로는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사의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 없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들이 흔하게 겪는 희생양의 하나로 그칠 뿐이다. 희생양만들기는 생명의 문화가 아니라 의분으로 자기 살의를 정당화하는(Erich Fromm) 죽음의 문화에 지나지 않는다. 희생양만들기는 자멸의 역사를 만들 뿐이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의 갈등을 기화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외교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물론 현재로선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므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북한이 '희생양만들기놀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엔가 장난 아닌 상황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남북한은 희생양만들기놀음을 그쳐야 한다. 희생양만들기로는 언제까지나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과 분노와 증오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원한이 사회를 흔들고 좀먹는다.

특히 남한사회의 책임이 크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에서 갈 길이 아직도 아득히 멀다. 남한은 북한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입장으로서 북한과 같은 수준일 수 없다. 북한을 앞서 이끌어 나갈만한 포용력과 저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희생양만들기가 아니라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집권층은 사건으로 사건을 덮거나, 거짓정보를 흘림으로써 여론을 선동하여 정의를 흐리는 악행을 그쳐야 한다. 법조계는 돈이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하여 약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힘있는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더러운 관행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공평과 정의로 처리된다는 믿음이 국민 사이에 가득해야 한다. 언론선전과 이데올로기 세뇌를 통한 허위의식으로 만들어진 거짓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함께 공평과 정의라는 대의로 진정 돌이킴으로써 이룩한 상호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호신뢰는 공평과 정의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희생양만들기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이 땅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여기서 감당해야만 할 몫이 있다. 한국교회는 남한사회의 희생양만들기관행에 참여하기를 그쳐야 한다.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허위의식 주입하기를 그쳐야 한다. 한국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아니라 반공이데올로기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처럼 거들먹거릴 때가 많았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거리낌없이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굳게 믿는 목사들이 적지 않다. 이런 목사들을 환영하며 적극 따라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일을 그쳐야 한다. 희생양만들기가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방향을 돌이킬 때 평화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운명도 성취될 것이다.

[덧붙임]
*1.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장기적 비전을 잃어 버린 채 내부결속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상태로 주민들을 내몰아야 하는 북한정권의 붕괴직전상태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체재가 예전보다 덜 견고해졌다는 징후가 보인다는 점에서 이 분석에 일부 동의하지만 북한군부와 중국의 공고한 커넥션의 존재를 간과해선 안 된다.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무너진다고 북한이 곧 붕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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